붙임1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인한 <학교 규칙 및 규정>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학교명:                      )

영역

점검 내용

결과

(○, X)

학교

규칙

1. 총 이수 학점 및 졸업에 관한 사항

1-① 총 이수 학점 및 졸업 요건(192학점 취득+출석일수 2/3 이상)

1-② 학점 구성(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

1-③ 3년 간 192학점 고른 편성

- 학기별 총 이수 학점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가 3학점 차이까지 가능

1-④ (1학년) 정규 일과시간 내외에 편성·운영되는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 개설 과목은 학기당 최대 2개 과목으로 제한한다.(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등 부득이한 경우 도교육청 승인을 통해 학기당 3개 과목 이상 수강 가능)

1-⑤ (2, 3학년)정규 일과시간 외에 편성·운영되는 공동교육과정의 학생 1인당 수강 과목은 학기 당 최대 2개 과목으로 한다.

1-⑥ 학교 밖 교육 수강 학점 제한(3년간 최대 8학점)

2. 수업량(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2-① (1학년) 1학점당 수업량 축소(17회→16회)

2-② (2, 3학년) 1학점당 수업량 17회

2-③ (2, 3학년)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1학점 수업 17회 중 1회)

【예시】 학교 규칙 (2025학년도 이후 입학생 기준)

제○조 [교육과정 등]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②	학생이 3년간 이수하는 총 학점은 192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192학점은 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으로 구성한다.

④	학생이 3년의 수업연한 내 192학점을 균형있게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⑤	정규 일과시간 내외에 편성·운영되는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 개설 과목은 학기당 최대 2개 과목으로 제한한다.
(단,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통해 학기당 3개 이상 과목 수강 허용)

⑥	학교 밖 교육에 대한 학생 1인당 수강 학점은 3년간 최대 8학점으로 한다.

제○조 [과목의 수업량 기준]

①	수업량 기준은 학점으로 적용한다.

②	1학년(또는 2025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1학점당 수업량은 학기당 최소 16회(1회당 50분)이다.

③	2･3학년(또는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1학점당 수업량은 학기당 최소 17회(1회당 50분)이며, 그중 1회는 교과 융합 수업 등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조 [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 인정 여부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

규정

3. 수강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3-① 사전 수요 조사 시기 및 절차

3-② 수강 신청 시기 및 절차

3-③ 수강 신청 변경 시기 및 절차

【예시】

제○조 [수강신청 절차]

① 다음 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수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전 수요 조사		수강 신청		수강 신청 변경		수업 운영 준비
[3, 4월] - 교육과정 설명회 진행 [5월] - 교육과정 박람회 등을 통한 과목 안내 - 과목 선택에 관한 학생 상담 운영 [6월] - 모든 선택 과목 대상 사전 수요 조사 진행 [7, 8월] - 수요 조사 결과 분석 - 수강 신청 대상 과목 확정 - 차년도 교육과정 편성안 마련		[9, 10월] - 1차 수강 신청 - 1차 수강 신청 결과 분석 - 2~3차 수강 신청 - 차년도 교육과정 편성안 1차 확정 (개설 과목 확정 등) - 수강생 및 수업 반 편성 - 교과서 주문		[11월] - 수강 신청 변경 기간 및 절차 안내 -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운영 - 수강 신청 변경 완료 - 차년도 교육과정 편성안 최종 확정 - 차년도 소요 예정 교원 수 확인		[12, 1, 2월] - 수업 시간표 작성 (학생별, 교사별, 교실별) - 수업 운영 준비

4. 선택 과목 개설 및 폐강 기준에 관한 사항

4-① 선택 과목 개설 최소 수강 인원수 제시

4-② 선택 과목 폐강 기준 제시

4-③ 선택 과목 수업의 분반 인원수 제시

4-④ 희망 과목 개설이 어려운 경우 학교의 안내 및 지원 사항 제시

4-⑤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이후, 과목을 변경한 학생에 대한 안내

【예시】

제○조 [선택 과목의 개설 및 폐강]

①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학생 선택 인원이 00명(또는 해당 학년 재적생의 00%) 이상인 경우 해당 과목은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생 선택 인원이 00명(또는 해당 학년 재적생의 00%) 이하일 경우의 과목 개설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신청 인원
00명(00%) 이하	00명(00%) 이상~00명(00%) 이하	00명(00%) 이상
폐강	교과협의회 논의 후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	개설

④	학년말에 수강신청 취소, 위탁 교육, 학적 변동 등으로 인해 개설에 유효한 수강 신청 인원이 변동될 때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과목 개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선택 인원수가 해당 학년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초과할 경우 해당 과목은 분반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위 ②항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목을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교과목의 편성･운영이 법령이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2. 수업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수업에 필요한 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⑦	학교는 위 ⑥항의 이유로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설이 불가한 사유를 학생에게 안내하고, 희망 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제시하거나, 공동교육과정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다.

5. 선택 과목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5-① 수강 신청 확정 시기 및 절차·방법 등 제시

5-② 선택 과목 변경 시 변경 허가 사유, 최종 변경 허용 시한, 절차 등을 제시

【예시】

제○조 [학생의 선택과목 변경]

①	학생이 수강 신청을 통해 선택한 과목은 10월 말까지 학생, 학부모의 ‘최종 수강 신청 확인서’ 제출을 통해 확정하고, 교과서 주문, 수강 반 수 결정, 시간표 작성, 교사 수급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②	선택 과목에 대한 ‘최종 확인’ 이후 학생의 진로 변경, 수강 신청의 중대한 실수 등 과목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①항의 수강 반 수, 시간표 작성, 교사 수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변경이 허용되는 기간을 둔다. 변경 허용 기간은 해당 학년 종업식 전까지로 하며, 그 이후의 과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③	②항에 따른 선택 과목의 변경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순서	절차	내용
1	학생의 과목 변경 희망	∙ 학생의 진로, 진학 및 적성과 관련해 과목 변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수
2	선택 과목 변경 희망원 작성	∙ 담임교사, 교과교사, 진로교사 등과 최소 2회 이상의 상담 실시 ∙ 담임교사가 학부모의 동의 여부 확인 ∙ 변경 희망원을 학생이 직접 작성하고 학생, 학부모가 서명
3	선택 과목 변경 희망원 제출	∙ 선택 과목 변경 희망서를 담당부서(교육과정부)로 제출
4	결과 안내	∙ 선택 과목 변경 가능 여부를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생에게 안내

6. 공강 시간 운영에 관한 사항

6-① 학생의 과목 선택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공강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운영 방안 마련(운영 프로그램, 지도(관리)교사 등)

【예시】

제○조 [공강 운영]

①	학생 선택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따라 학생별 공강 시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강 시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②	공강 시간 지도(관리) 교사는 수업 시수, 담당 업무량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학업성적

관리규정

7.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관한 사항: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계획 수립

7-①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계획 수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

- 모든 학생이 과목 이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실시

*과목 출석률(수업 횟수의 2/3이상) + 학업 성취율(40% 이상)

- 예방지도: 학기 중 미도달 예상 학생

- 보충지도: 학기 말 실제 미도달 학생

【예시】

제O조(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① 20△△학년도부터 2022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학년에 편성된 성적을 산출하는 모든 과목에 대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실시한다.

② 교과협의회를 통해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③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와 학교장 결재 후 시행한다.

1.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대상 과목

2.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대상 학생 선정 방법

3.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시기 및 시간, 운영 방법 및 내용

4. 기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

• 대상 학년 및 대상 과목

•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반영한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

-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 파악 시기 및 방법

-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 지도(예방지도) 시기 및 방법

• 학기말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보충 지도 방법

- 대상 학생 선정 절차

- 보충지도 운영 시기 및 운영 내용

- 보충지도 운영 시간 및 방법

- 보충지도 이수 인정 기준 등

•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업무 담당 및 지도 교사 등

점검

결과

<점검 결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