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강의 계획서 (강좌: 영화 속 법률이야기)

대 학 명	전주대학교		담당학과	법학과
대표교수 연락처	063-220-2250		담당교수	이존걸, 남완우
			보조강사	임지윤, 이나연
강 좌 명	영화 속 법률이야기		총 시 수	5회(회당 4시간, 총 20시간)
운영기간	10. 21.(토) ~ 11. 18.(토)		강의장소	평화관 406호(법학과 전용강의실)
강의요일	토요일		강의시간	09:00~13:00 (4시간)
학습목표	◦영화 속의 장면을 통해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고, 법률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강의방법	◦영화 속 장면과 법률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 발표 및 토론
교재 및 준비물	◦필기구(수업자료는 별도 제작 후 제공)
회 차	강의일자	강의내용			담당교수	보조강사
1	10. 21.(토)	OT : 강의 목적, 내용, 계획 등 설명 1) 범죄에 대한 자기복수(수라설희) : 자기 복수 타당성 2) 미국 금주법과 조직폭력(원스어폰어타임 인아메리카) : 경제공황과 금주법, 조직폭력배의 등장 3) 일본의 야쿠자 소탕(피의전쟁) : 일본 폭력단법, 야쿠자와 인권			이존걸 남완우	2명
2	10. 28.(토)	1) 정신&심리 이상자 처벌(형법 제39조) : 정신&심리 이상자 처벌 및 치료 2) 협박&가스라이팅(컬러오브나이트) : 협박&가스라이팅으로 인한 범죄 참여 3) 정신병자 입원과 인권(곤지암) : 정신병자의 입원과 감금 사이, 정신병자의 인권			남완우	2명
3	11. 4.(토)	1) 군인 아닌 군인, 용병(전쟁을 생산한다. 민간군사기업) : 전쟁법과 용병, 용병과 경호원의 차이 2) 인공지능과 전쟁무기(정이) : 인공지능의 살상 책임 3) 전쟁과 대량살상무기 규제(맨발의 겐) : 대량살상무기의 종류, 대량살상무기 규제 방안			남완우	2명
4	11. 11.(토)	1) 문화재 약탈과 보호(우먼인 골드) : 약탈문화재 종류와 반환 2) 알듯 모르는 유엔(인터프리터) : 유엔의 창설과 역할, 유엔과 우리나라 3) 헤지펀드와 금융(빅쇼트) : 헤지펀드 배경과 역할, 우리나라와 헤지펀드			남완우	2명
5	11. 18.(토)	1) 이주 한국인 차별(똑바로 살아라) : 민족과 국민, 차별과 평등 2) 북한과 인권(유돈노우) : 탈북자 인권과 지위 3) 조선족, 재중동포, 카레이스키, 재일동포(군산) : 해외 거주 한국인 지위 모의법정 및 법복 체험			이존걸 남완우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