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법] 강의 계획서

거점학교명		전북제일고등학교						강좌 과목명	국제법
지도교사	학기	소속학교				성 명		강의 교재	자체 제작 교재 및 참고도서	이수 단위	2
	2	전북제일고등학교				김경민
운영기간		08.27.(토) ~ 12.17.(토)						강의장소	전북제일고등학교 제일관 1층 LA(Los Angeles)실
강의요일		토요일						강의시간	09:00~12:50 (4시간)
강의목표		∙국제법의 체계와 내용, 특징을 이해하고 국제 사회 주체들의 다양한 갈등 사례들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 ∙국제법의 성립과 발전, 국제법의 주체, 국가의 대외 활동, 국제 사회와 국제기구, 국제법의 적용 공간과 기능을 탐구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국제 관계 속성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 국제 사회의 갈등 관계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 세계 시민에게 요구되는 준법 의식 등을 교과의 중요한 역량을 함양
강의내용		∙‘정치와 법’의 ‘국제 관계와 한반도’ 단원에서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국제법의 성립부터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 등의 깊이 있는 내용을 학습함.
강의방법		∙강의식 발표 및 토의 학습
준 비 물		∙필기도구
학기	회차	강의일자		강의 시수			강의 주제 및 내용
		월	일	시수	누계
2	1	8	27	4	4		∙ 오리엔테이션 및 토의 조 편성 ∙ 국제법의 성립 및 발전
2	2	9	3	4	8		∙ 국제법의 주체 ∙ 조별 토의 :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2	3	9	17	4	12		∙ 국제법의 적용 대상과 기능 ∙ 조별 토의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2	4	10	15	4	16		∙ 국제 조약과 외교 ∙ 국제법과 국제 조직 ∙ 우리나라와 관련된 국제법과 판결 내용 탐구
2	5	10	29	4	20		∙ 국제법으로 국제 현안 및 이슈 탐구 (1) : 국제 우주법, 무력행사 금지 ∙ 국제사법재판소 모의재판 준비 ① 주제·쟁점 학습 및 재판 절차 제시 ② 제소·피제소국·재판부 인원 편성
2	6	11	5	4	24		∙ 국제사법재판소 모의재판 - 주제 : 기술 이전으로 인한 피해 보상 재판 ∙ 모의재판 이후 피드백(feed-back) ※ 코로나-19 및 수강생 인원 상황에 따라 진행이 어려울 경우, ‘국제법에 따른 판례 탐구 및 발표’로 수업 진행
2	7	11	26	4	28		∙ 지필 고사
2	8	12	10	3	31		∙ UN회의 모의 실습 준비 : 회의 절차 탐구 및 국가 추첨
2	9	12	17	3	34		∙ UN회의 모의 실습 - 주제 : 세계 유행병 대비를 위한 효율적 방안 모색 - 방식 : 한국어 진행 및 간이 형식으로 진행 ※ 코로나-19 및 수강생 인원 상황에 따라 진행이 어려울 경우, ‘국제법으로 국제 현안 및 이슈 이해하기’로 수업 진행 ∙ 수료식

※ 운영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